검사명령제

목적

  •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자가 문제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 순번, 시행일자, 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비고
순번 시행일자 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비고
순번1 시행일자'13.1.2.~'21.2.28.
(선별해제, '20.4.1.~)
국가일본
(해외제조업소 4개소만 해당)
대상식품훈제건조 어묵 검사항목벤조피렌 비고
순번2 시행일자'16.2.29.~'21.2.28.
(선별해제, '20.4.1.~)
국가중국
(해외제조업소 9개소만 해당)
대상식품집성목(集成木)으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 검사항목포름알데이드 비고
순번3 시행일자'16.2.29.~'21.2.28.
(선별해제, '20.4.1.~)
국가인도네시아
(해외제조업소 9개만 해당)
대상식품인도네시아산 스낵과자류 검사항목사이클라메이트 비고
순번4 시행일자'16.2.29.~'21.2.28. 국가인도,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대상식품천연향신료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
순번5 시행일자'17.8.30.~'20.8.29. 국가모든국가 대상식품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
순번6 시행일자'17.9.1.~'20.8.31. 국가인도 대상식품냉동냉장 흰다리새우 검사항목니트로프란제제 및 대사물질 비고
순번7 시행일자'18.4.23.~'21.4.22. 국가모든국가 대상식품히비스커스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 이물 비고
순번8 시행일자'18.6.25.~'20.6.24 국가중국 대상식품향미유 검사항목벤젠 비고
순번9 시행일자'18.10.22.~'20.10.21. 국가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대상식품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검사항목방사능(요오드, 세슘) 비고
순번10 시행일자'18.12.24.~'20.12.23. 국가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대상식품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은 제외) 검사항목금속성 이물 비고
순번11 시행일자'19.4.23.~'21.4.22. 국가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대상식품능이버섯 검사항목방사능(요오드, 세슘) 비고
순번12 시행일자'19.6.25.~'20.6.24. 국가모든국가 대상식품레몬밥(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검사항목농약 6종(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비고
순번13 시행일자'19.8.30.~'20.8.29. 국가태국, 베트남 대상식품쿨란트로 검사항목농약 5종(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리즈, 피프로닐) 비고
순번14 시행일자'19.11.25.~'20.11.24. 국가모든국가 대상식품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대장균 비고
순번15 시행일자'20.4.23.~'21.4.22. 국가중국 대상식품구기자 검사항목농약 6종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비고
  • 검사명령기간 종료 전에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부적합이 반복되는 경우 검사명령 재지정(연장) 예정
  • 일본 훈제건조어육, 중국 집성목기구, 인도네시아 스낵과자의 경우,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까지 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알림자료 > 공지사항'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공지('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검사명령절차

  • 식약처장이 대상 영업자에게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토록 명령
  • 검사명령서(대상 식품등,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 포함) 송달
  • 수입신고 전의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

검사명령 이행방법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로 제출(미 제출시 수입신고서 반려)

검사명령의 해제 요건

  •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Tel: 043-719-6213~4, Fax: 043-719-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