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우수수입업소란?

  • 현지 해외제조업소에서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 현지 해외제조업소에서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 수입자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의무 부여
  • 우수수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록 대상 및 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록 신청 절차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해외제조업소 방문 서류검토 및 위생점검 → 등록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접수 → 서류 검토(현지실사과)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등록여부 검토 → 결정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발급 → 매년 자체 위생점검 후 식약처(현지실사과)로 결과보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해외제조업소 방문 서류검토 및 위생점검 → 등록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접수 → 서류 검토(현지실사과)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등록여부 검토 → 결정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발급 → 매년 자체 위생점검 후 식약처(현지실사과)로 결과보고 ]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대한민국 수입인지 28,000원)다운로드
  •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등을 증명한 서류
  •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원본(식약처 고시 제2017-81호)
    •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관련 증빙자료(서류 및 사진) 사본
  • 수입식품등에 관한 서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7-90호)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7-81호)

우대조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 표본검사를 생략
  • 우수수입업소 등록인의 명칭, 등록 제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다운로드

우수수입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제품에 맞게 색상 및 크기는 조절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준수사항

  • 매년 1회 이상 해당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해외제조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등록취소

등록취소 :: 구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구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구분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1호 처분기준등록취소
구분2.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2호 처분기준등록취소
구분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시정명령
구분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시정명령
구분5.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시정명령
구분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등록취소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Tel: 043-719-6213~4, Fax: 043-719-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