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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입신고∙검사

총 29건

ㅇ 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 단계 증명은 원본 제출)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원본 제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원본 제출)

ㅇ 또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고 제조업소가 직접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구분유통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증명서 유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용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구분관리 하였다는 내용의 제조업소 발행 증명서(원본 제출)
2) 사용된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업소 발행 증명서(증명서 원본, 검사성적서는 사본 제출 가능,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3) 최종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업소 발행 증명서(증명서 및 검사성적서 원본 제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ㅇ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간장, 식용유지류, 당류가 GMO 표시대상으로 정해지는 경우 최종 제품이 구분유통 관리되었다는 증명서 등과 함께 해당 제품에 사용된 GMO표시대상 원재료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서류 및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식품등(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매 수입 시 생산지 증명서(13개 이외 지역) 또는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하는 정부증명서(13개도·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개 도·현(수산물의 경우 해당지역이 일부 상이함)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ㅇ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라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식품이 일본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생산·제조 및 포장이 완료된 가공식품으로,
일본에서 소분 등을 통해 최소판매단위 포장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단순 경유로 인정되어 위 구비서류 제출 및 방사능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본에서 소분이 이루어진 제품은 구비서류 제출 및 방사능 검사 대상입니다.

ㅇ 현재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하는 식품(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따라, 매 수입
시 방사능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정부증명서(13개도·현*) 또는 생산지 증명서(13개 이외
34개도·부·현) 원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3개 도·현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 수산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방사능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정부
증명서(8개 지역), 생산지증명서(31개 지역))
ㅇ 따라서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시, 13개 이외 34개도·부·현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생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3개도·현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방사능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정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영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검사하여 적합한 식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검사명령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 '명령' 검색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법령 및 제도 → 검사명령제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서는 반려되며, 검사명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적합 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ㅇ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
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ㅇ 따라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매 수입 시 제출(원본)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ㅇ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ㅇ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원본)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1) 우지가공품 :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
2) 젤라틴, 콜라겐 : 원피,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
3) 제2인산칼슘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

ㅇ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가죽 및 뼈)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 시에는 다음의 증명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서류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속(https://www.qia.go.kr) > 동물검역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 품목에서 '콜라겐' 또는 '젤라틴' 검색
①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었음
② 젤라틴과 콜라겐을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하였음
③ (소 뼈 유래)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되지 않았음
④ (소 뼈 유래) 소뼈는 다음의 모든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 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쳤음
* 1) 탈지(degreasing), 2) 산성 탈염(acid deminerlaisation), 3) 산 또는 알칼리처리(acid or alkaline treatment), 4) 여과(filtration), 5)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혹은 전염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고압 열처리 등)
⑤ (소 뼈 유래)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사용하였음을 증명
ㅇ 따라서,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내용은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정보와 동일하여 수입신고 하는 최종제품에 대한 증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ㅇ 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가목에 따라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정밀검사 이후 수입하는 제품의 OEM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ㅇ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 확인증(적합)을 발급받은 후 세관의 통관 절차 진행 가능함

ㅇ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식품유형’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용도, 섭취형태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으로, 최초정밀검사 이후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중점검사항목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대상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세트상품이라 함은 그 자체로도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최소판매단위 형태'의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별제품이 수출국에서도 최소판매단위 형태로 유통·판매되고 있고
2) 개별제품에 수출국의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3) 동 제품(개별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형태

ㅇ 세트상품의 제조사가 모두 동일하다면 1건 또는 개별제품별로 각각 신고가 가능하며,
제조사가 다르다면 제조사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세트포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제품별로 각각 수입신고 하는 경우, 기존의 개별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별제품별로 각각 수입신고 하였으나 (개별제품에 대한) 최초정밀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은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세트포장 제품을 '개별제품별로 각각 수입신고' 하지 않고, '1건으로 묶어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개별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실적 인정 불가능합니다.
예) 'A' + 'B'로 구성된 제품(세트포장) 수입 시
1) 세트포장 전체(A+B)를 1건으로 수입신고(최초정밀검사)하여 통관한 뒤,
- 추후에 'A' 또는 'B'만 따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 기존 수입실적(A 또는 B) 인정 불가
- 추후에 '세트포장 전체(A+B)'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 기존 수입실적(A+B) 인정
2) 세트포장 제품에 대하여 'A', 'B'를 각각 개별 수입신고(최초정밀검사)하여 통관한 뒤, 추후에
'A'만 따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 'A'에 대한 기존 수입실적 인정 가능
3) 'A'(개별제품)만 수입(최초정밀검사)하여 통관한 뒤, 추후 'A'가 포함되어 있는 세트포장
제품 수입시 개별제품별로 각각 수입신고하는 경우 : 'A'에 대한 기존 수입실적 인정 가능

ㅇ 세트포장 제품의 수입신고 및 통관방식 등에 대해서는 수입식품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2. 가. 7)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서류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바목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은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
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또는 5년 주기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최초 수입 이후 기능성분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제품의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실적 인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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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수입신고∙검사

총 20건

ㅇ기존 포장지의 원재료(식품첨가물)의 용도, 한글제품명, 원재료명 등에 오류가 있어 기존 포장지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로운 포장지를 더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중포장하는 경우, 이는 ‘이중 표시’에 해당하며,
- 한글표시사항 전체가 이중 부착된 수입식품등(수입수산물 포함)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입신고 시 반려 조치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 [별표9]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수입식품등 품목별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은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 [별표9]에 따라 수입식품등(수산물 포함)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정한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재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기준 및 규격이 신설·강화되거나 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식약청(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 현품의 한국명, 영명, 학명, HSK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품종코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품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 지방청장이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면 신규 품종코드가 신설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4. 사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기준은 품명, 수출업소,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 최초로 수입된 수산물 또는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동일사 동일수입수산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유의사항 사.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되, 제품별, 품목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BL이 여러개인 경우 BL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등(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등)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5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14조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②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③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별표3] 제 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④ 활어, 냉동품, 건제품

ㅇ 얼음막 코팅은 냉동수산물의 건조 및 유소현상을 방지하여 제품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량을 증량시키기 위해 과도한 얼음막 코팅을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량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제8.일반시험법 > 1.3 식품 중의 내용량 시험법 > 다.7)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을 따르고 있습니다.

ㅇ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수출국과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 확인 등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통보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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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대상여부

총 11건

ㅇ 냉장고 선반, 신선보관함 등 냉장고 부품이 일반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기나 포장된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바로 섭취하는 단계가 아닌 자연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식품용 기구로 인식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시‧광고 및 사용방법 안내 등 필요

ㅇ 「먹는물관리법」의 관리 대상인 정수기와 그 부분품은 ’식품용 기구‘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먹는물관리법」상 정수기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로써 해당 제품(필터 등)이「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직접 닿는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ㅇ 의약품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 식품*과 직접 닿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만,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에 직접 닿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 식품용 기구로써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함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식품용 기구로 인식하여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시‧광고 및 사용방법 안내 등 필요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 관련 [별표 8의2] 5.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사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함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ㅇ 실리카겔이 식품포장 내부의 습기, 냄새, 산소 등을 제거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사용목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하고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함

ㅇ 광고물품은 제품 외관을 촬영하여 광고에 사용하거나 미개봉 전시하는 등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ㅇ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식품으로 음용·섭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견본품의 수량 및 품목 등 견본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견본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견본품 수입의 취지·목적, 사용처, 사용제품에 대한 관리와 함께 견본품이 수입된 기간이나 수량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 해당 제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량이나 품목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
ㅇ 참고로, 「관세법」 제94조 등에서는 면세 대상으로써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면제와 관련한 견본품 판단에 참고 바라며,
-「관세법」에 따른 견본품으로 면세 대상일지라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견본품 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임

ㅇ 유상으로 반입하는 제품의 ‘수입신고 면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으로서 수입신고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에 해당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무상 견본으로서 반입한 식품등이 거래처와 시음 등을 통해 수입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업상 사용되는 경우 포함

ㅇ 무상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샘플’, ‘견본’, ‘비매품’ 등)가 명확한 경우로서 견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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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총 16건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 영업자(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 영업자에 해당되므로 새롭게 영업등록을 하거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폐업신고)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폐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전자영업등록증인 경우는 제외하며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 상기 폐업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 기업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우리회사 안전관리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수입식품등 영업폐업신고
ㅇ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5항에 의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는 행위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수입식품등)을 정리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영업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 영업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문서로 발급 받은 경우(전자영업등록증)에는 영업등록증 미첨부
ㅇ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기업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우리회사 안전
관리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영업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재지 외의 사항: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한함)
ㅇ 참고로, 변경신고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기업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우리회사 안전관리>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등록 전 법 제1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신규 4시간)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만 해당).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https://www.kfia21.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https://edu.khff.or.kr), 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https://safetyfood.or.kr)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ㅇ 영업등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영업등록 신청 시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식품등의 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시 해당 시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별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영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반송된 식품등을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해당 업체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로서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해당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도 반송품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해당 인터넷 쇼핑몰(로켓 직구 등)이 (해외제조업체 등을 입점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통신판매를 알선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거나, 광고행위 및 거래행위에 일부 관여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 포함)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는 경우' 해외직구에 해당되며, 해외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A)가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한 식품등을 제3자(B)가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자(B)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별도의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은 구매 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 요청을 받은 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소비자의 구매 요청 없이 선구매하여 보세구역 내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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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총 14건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영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폐업신고)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당해 연도의 위생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위생교육(신규)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하기 위한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 유효합니다.

ㅇ 영업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신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위생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https://edu.khsa.or.kr), 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https://safetyfoodimp.or.kr),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http://www.kfia21.or.kr)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신규 4시간)해야 합니다.
ㅇ 위생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https://edu.khsa.or.kr), 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https://safetyfoodimp.or.kr),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http://www.kfia21.or.kr)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수료하셔야 합니다.

ㅇ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신규교육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ㅇ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이상 위반: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위승계가 아닌) 법인 대표자가 단순 변경된 경우 이전 대표자(A)가 보수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새로운 대표자(B)가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제1호다목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대표자(B)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법인 합병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수입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 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포함)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에 따라 교육 안내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 전에 여러 건의 부적합 등으로 교육명령을 받았다면 1회 교육 이수만으로 나머지 교육명령 건에 대한 교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이후 발생한 부적합에 대한 교육명령은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것이므로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 교육(신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위생교육(신규)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일 영업자가 추가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위생(신규)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위생(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ㅇ 따라서, 식품 등 제조·가공업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상이한 법률*에 근거한 다른 교육내용(법령규정, 안전관리 제도 등)이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 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는 새롭게 영업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존의 관리책임자가 변동 없이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신규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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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

총 11건

ㅇ 아니요, 국내 기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domestic”은 삭제하고 발급됩니다.
※ 수출용일 경우, 신청 시 [국내판매여부]란에 “수출전용”을 반드시 체크

ㅇ 품목제조보고서 대신 “법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 포함) 및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전자문서 포함)
①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② 품목제조보고서(기구ㆍ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③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④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
- 검사성적서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네, 신청자는 다음의 위생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방법: 식품안전나라 로그인→통합민원창구→나의민원→민원목록 “증명서 출력여부”에서 출력할 증명서 선택→출력(출력 시 위변조 방지프로그램 설치 필요)

ㅇ 아니요, 수출 후 또는 선적 후에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수출국은 수출(선적) 전에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요구

ㅇ 아니요, 의약품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에 따른 “수출식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ㅇ 네, 위생증명서 등 발급신청 시 비고란에 아래 중 해당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① 샘플용(Sample Prior to Exportation), ② 사전 협의용*(Purpose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Exportation), ③ 전시용(Exhibition Purpose)
* 국내작업장을 수출국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비고란에 “사전 협의용”으로 기재 후 신청(예: 레바논,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서류로서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의 경우 업체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수출하려는 제품의 제조일자, lot번호 등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 제품정보에는 아래의 내용만 기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샘플용·전시용) 제품명‧식품유형‧수량
- (사전 협의용) 제품명·식품유형

ㅇ 아니요,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은 영업자가 수출국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별지 서식 외에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은 발급가능합니다.
* [별표 14] 수출식품의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1. 아. 그 밖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4. 가. 8) 제1호아목의 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생증명서:「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유판매증명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석증명서: 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조증명서: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한 업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 그 밖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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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총 16건

위생평가 주기 완료시기 도래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사정 등으로 해외제조업소를 변경하여 동일한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A 제조업소) 기준으로 평가주기 내에 변경된 해외제조업소(B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에 따라 정해진 평가 주기 내에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제조업소 폐업, 생산라인 철거 등 제조‧가공이 불가능한 사유로 더 이상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향후 지방청 사후관리 시 위생평가 미실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 제4조에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자가 OEM 위생평가 의뢰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의뢰자에 해당합니다.

위생평가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ㅇ(적합)’ 또는 ‘X(부적합)’로 평가합니다.
판정은 전체항목 수에서 ‘ㅇ’로 판정된 항목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 이상일 경우 ‘적합’, 85% 미만 70% 이상일 경우 ‘개선필요’, 70% 미만일 경우 또는 중요항목에서 ‘X’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적합(85%이상) → 현행유지
개선필요(70%이상~85%미만) → 시정요청
부적합(70%미만 또는 중요항목 ‘X’ 1개 이상) →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제4조제4항에서 하나의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가 협의하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고 위생평가를 공동으로 진행 후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 수입영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E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결과는 공동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F 수입영업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따라 ６개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현황(6개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조회: 식약처 누리집> 알림> 공지/공고> 공고

OEM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과 소재지로 등록하고 수입신고 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식품등은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단,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 재질)을 묶어서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현황(6개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조회: 식약처 누리집> 알림> 공지/공고> 공고

ㅇ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위생평가 주기별(1년~3년)로1회 이상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부터 산정됩니다.

ㅇ 평가주기1년인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
ㅇ 평가주기2년인 수입식품등: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ㅇ 평가주기3년인 수입식품등: 기구 및 용기·포장
※ OEM 고시 확인: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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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총 10건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등 물리적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을 제외하고, 제조사의 업소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수출국 정부 발행 서류, 제조사 공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등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가 물리적 위치 이전인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신규등록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 경우 이전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 식품벤처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에 한함)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된 증빙서류(영문)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번역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영문 번역 공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승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 B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을 여러 업소에서 제조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하는 대상은 최종 제품의 포장이 완료되고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을 설정·표시한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제품도 수입식품에 해당되므로 해당 제품을 수출한 국내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산물의 경우 최종 포장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하며, 포장장소는 그 형태에 따라 농장, 농장혼합시설(농장+단순가공시설), 집하장으로 구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된 곳이면서 제품의 소비기한(제조일자) 설정 및 품질관리 등 최종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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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총 12건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은 수입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8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후 해당 수입자의 등록제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04, 6213)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 민원이 처리되면 해당 변경사항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에도 함께 반영(1일 소요)되어 별도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6.4.20.),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로 우선 시행('26.7.1~))

변경된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

등록 제품의 제품명이나 성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배합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무작위표본검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의 경우 제외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10조)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해당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별, 제품별로 등록하기 때문에 우수수입업소라 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제품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제품을 모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가 적용됩니다.
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우수수입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표시
4.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계획수입 신속통관)*
5. 행정처분 감경*
6. OEM 수입 업소의 경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위생평가 갈음
* 매년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부적합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3],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108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제8조)

우수수입업소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EM) 수입자는 주기별(1회/1년: 영야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검사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 1회/3년: 기구 및 용기∙포장, 1회/2년: 그 외 수입식품등)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수수입업로 등록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3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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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총 8건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품명, 제조국 또는 생산국,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또는 수출업소)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12월 1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매출액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해 12월 1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제8조제에 따라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ㆍ출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해야 합니다.

나. 수입식품의 경우 입고일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로 하되 수입식품 중 최초로 이력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발급일자로 하고, 출고일은 수입식품등을 보관한 장소에서 다른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출고한 일자로 합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문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위한 유통이력추적관리 제도 도입 취지상 내용량(중량)이 다른 제품들은 각각 별개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포장단위(중량)가 다를 경우에는 각 포장단위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 제1의2에 따르면 "'식품'이란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을 말하며 다만,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고시의 [별표 6] 1호에 따라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이력추적등록 및 정보연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 「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약처 고시) [별표 6] 1호 다목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 정보 연계에 관하여는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한 원료의 수입용도가 자사제품제조용이라면 정보 연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3. 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등

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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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총 36건

최초등록자가 아닌 수입자도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은 6개의 업종 외의 계정(ex.신고대행업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접수·처리기관(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제조업소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고 있으나, 국내신청인은 문자로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급되는 문서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시, 해외제조업소정보 입력 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임산물의 경우, UNIPASS에서 '포장장소' 입력 시 해외제조업소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가 아닌 갱신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신청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전자민원> 민원신청바로가기> 3.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신청 >[신청하기]버튼 클릭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은 아래 6개 업종입니다.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수거 이후에 잔여검체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의 수입신고 확인증 영문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신청 방법

① 전자민원의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로 이동

② 해당되는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민원*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9번),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10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정정신청(16번)

※ ①, ②단계 생략 후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행상황에서 해당 접수번호 클릭> [정정신청]버튼 클릭 이동 가능

③ 정정신청하고자 하는 수입신고서를 선택 후 상단의 '정정신청' 버튼 클릭

④ 항목 정정 및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수) 첨부 후 정정신청

*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진행상황 메뉴에서 정정신청 민원의 상세화면 클릭 시 정정한 항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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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

총 27건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 이후 일본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오염되어 출하 제한한 농·축·수산물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3.9.9.부터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정밀검사(방사능 포함) 등을 하고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은 국내 유통·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 건 마다 방사능 정부증명서(검사증명서 또는 생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 수입시 마다 국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이 수입 통관된 경우는 없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등을 포함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방사능 정보, 정부의 방사능 관리, 방사능 검사결과 등)을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방사능 정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시는 수입 식품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후,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로 인정할 수 없어 최초 정밀검사 실적 인정이 불가하며, 다시 최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질의하신 페트병 등의 오프너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커피머신에 있는 물통에 넣어 사용하는 정수필터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터 내부에 활성탄 및 이온교환수지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활성탄’ 및 ‘이온교환수지’ 등 각 품목별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기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거나, 미국 및 EU회원국에서 제조(생산)한 수입식품은 동등성 협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하여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고, 인증서 및 NAQS 수입증명서 상의 정보(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중량, 신고수량 및 중량, B/L번호 등)가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관련 서류가 해당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업무는 2014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유기식품 인증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4181)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오징어입’은 냉동상태의 오징어 입으로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되어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1.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징어의 입(또는 이빨이 제거된 입)을 세척, 선별하여 조미 등 가공 후 냉동 포장한제품의 경우,「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9-6 기타수산물가공품 및 동 고시 제4. 3.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동시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기에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 상기 유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오징어의 입은 식용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제조, 가공,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오징어입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 상기 규정에 따라 기타수산물가공품 유형에 해당하고,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 수입신고하고 검사한결과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처에서는 최근 아시아, 유럽 등 세계적으로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조치로, ASF 발생국가(54개국)*에서 ‘돼지’를 원재료(젤라틴, 돼지기름, 합성향료 제외)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제외)에 대해 다음의 증명서 중 원본서류 하나를 제출하도록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1) 열처리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 돼지가 열처리(70℃ 30분 또는 동등 효력 이상) 하였음을 증명
2) ASF 검사성적서 :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최종 제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
3) ASF FREE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ASF감염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돼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였음을 증명
* ASF 발생국가(54개국) : 몽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10]의 1등급 수입식품등에 해당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가공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기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이 제품명(수입신고서 상의 영문 제품명이 기준)이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 인정이 불가하여 다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 신고한 식품첨가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결과와 제품의 표시사항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최초 정밀검사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하며, 위해정보가 있거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검사는 규정에 따른 중점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품목은 추가로 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고로 인도산 올레오레진·시컴의 경우 농약 ‘트리아조포스’에 대해 위해정보에 따라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 품목인 향신료올레오레진의 성분규격으로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관련,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시는 샘플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견본 또는 광고물품이라는 표시가 명확하여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관세청에서 최종 인정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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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건

수입식품 부적합 조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공개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규격및원료검색> 성분코드 조회에서
성분코드 또는 성분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행상황에서 해당 접수번호 클릭>[출력]버튼 클릭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확인증, 부적합통보서, 검체수거증, 전자위생증명서 선택 후 출력 가능합니다.
※전자위생증명서는 '호주'산 '양고기'인 경우만 출력 가능

기업회원은 우리회사 수입식품안전관리 > 맞춤형설정 > 맞춤정보설정 > 회원정보 수정에서 '회원탈퇴' 버튼 클릭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상단의 가입자명을 클릭하게 되면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정보수정 메뉴로 이동 됩니다. '회원탈퇴' 버튼 클릭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원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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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관동의

③-1 (업체) 업제조회 클릭하여 업체명 입력,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또는 번인번호) 입력 및 업체검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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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가입 완료

*기업회원 아이디는 영업등록증 인허가번호 11자리입니다.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영업등록증이 있어 인허가번호를 보유한 식품(위생용품) 관련 업종만 기업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비자도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 영업등록증의 정확한 인허가번호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입력 시 띄어쓰기 없이 일부만 입력하여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폐업된 업체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오니 폐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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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는 인허가번호 숫자 11자리이며, 모르는 경우 안전정보>업체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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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대표자 정보를 기재하였음에도 다음단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등록 관할기관(지방청)으로 영업등록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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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 8건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업자는 관할 검사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확인 에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민원신청 서비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PC에서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과 점검주기는「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점검주기별로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점검주기는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
②「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은 1년이며, 그 외 수입식품등은 점검주기가 2년입니다.

- 다만 수입식품법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제7조)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제8조)로 등록된 경우에는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생상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 등록일: 2018.8.9.일 경우,‘18.8.9.~‘19.8.8.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 제출은 ‘19.8.9.~ 9.7.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제2항에 따르면, 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입·판매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서는 주문자의 상표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표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권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계약 등을 통해 상표를 공유한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수입·판매업자(A)가 판매업자(B)의 상표권을 얻어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입식품등이라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써 수입이 가능합니다.

- 라.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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